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는 법

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. 아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.

이 돈, 원래 누가 내는 돈인가요

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, 외벽, 배관처럼 큰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매달 모으는 돈입니다. 법은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해 두었습니다.

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"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" 걷어 적립한다고 적고 있습니다.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아파트에서 걷습니다.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·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(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).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.

살림 Tip: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몫이 아닙니다. 고지서에서 「장기수선충당금」 줄만 따로 확인하십시오.

이사 전에 할 일

1. 관리사무소에 확인서 요청: 거주한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.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.
2. 집주인에게 알리기: 이사 날 전에 확인서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.
3. 보증금 받을 때 같이 정산: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정산합니다.

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

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.

예를 들어 한 달 1만 5천 원씩 2년(24개월)을 냈다면 36만 원입니다.

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

시행령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= [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÷ (총공급면적 × 12 × 계획기간(년))] × 세대당 주택공급면적

같은 아파트라도 주택공급면적이 크면 더 많이 냅니다.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을 시작합니다.

살림 Tip: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이 없어도 시행령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. 반환 요청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하십시오.

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.

전기요금은 전기장판 전기요금 계산에서 누진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금 사전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